'인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2.09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2. 2010.08.11 2010년, 다시 보는‘민간사찰’
사료이야기2011.02.09 10:19


글·어수갑 eohsgkdemo.or.kr



어떤 이는 말했다. 이 풍진 세상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희망이라고.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므로 많은 것에 절망한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희망만이 남았다. 신묘년 새해, 희망세상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1월이면 떠오르는 이 있으니, 1987년 새해 벽두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이다. 그의 죽음은 KNCC 인권위, 민가협, 변협 등으로 구성된 고 박종철 고문치사 공동대책위원회를 낳았고, 이는 다시 고문추방 범국민기구로 확장되었다. 고문정권에 대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을 비롯한 전국민의 공분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정권타도를 향한 응집된 결집력은 마침내 6월항쟁을 일궈냈다.
그리하여 6월항쟁 이후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 박종철의 죽음은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인권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다짐을 받게 했는데, 이는 공안정국 도래로 현실화되진 못했지만 그 후 20여 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인권전담 기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종철에게 빚을 진 셈이다. 박종철이란 무구한 청년의 피로 표상되는, 민주화를 향한 숱한 죽음의 제단 위에 설립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1월이면 되살아나는 박종철의 기억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이름에 걸맞게 작동하던 시절, 짧은 시간에 유래 없이 이룩한 민주주의에 세계는 경의를 표했다. 오랜 기간 인권탄압국이었던 내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유랑하던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인권은 더 이상 정권과의 대립물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랬다. 그런데, 이루어내기는 참으로 어려웠지만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배워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며 단 한순간도 가꾸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메말라버리는 존재임을.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헤쳐져 형체가 사라진 강가의 모래톱처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엔 그 상처가 깊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어쩌랴,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한다.

인권 수호의 선봉에 선 민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이 펼쳐졌다.
이들은 1985년 구로동맹파업 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중견그룹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젊은 변호인들의 결합이었다.
조준희, 강신옥,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박원순, 조영래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1987년 6월민주항쟁 무렵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맡아 인권보호의 선봉에 선다. 권인숙 씨에 대한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김근태 씨 고문 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비롯하여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망원동 수재사건, 구로동맹파업사건, <말>지 보도지침사건을 담당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198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인권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세상에 알렸다. 인권보고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였다. 이들은 1987년 6월항쟁을 이끄는 구심체였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변론 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억압의 소산인 인권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특히 조직적 변론의 필요성 등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던 청년변호사회와 함께 1988년 5월 28일 드디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창립되었다.

이돈명·한승헌·홍성우·조영래·박원순 등이 주축

민변 창립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는 것과 둘째,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89년에 악법개폐의견서를 발간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과 임수경 전대협 대표 방북사건을 변론하고, 5·18 진상 규명·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거리시위(1995년 10월 16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농성(1996년 12월 30일) 같은 집단행사에도 참여 했다.
그 후 2002년 11월에는 『한총련을 위한 변론』을 발간하였으며, 특히,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총점검 하는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또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1998년 1월부터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된 반년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과 1996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발간된 월간지 [이달의 민변]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와 더불어 외부 인권단체의 자료, 법학자·인권운동가의 글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했다.
사업회 소장사료 중 [민변 6개월 회고]에 의하면 대내적으로는 리영희, 윤소영 교수 등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으며 매주 금요일 노동운동, 통일론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10여 회 개최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대외적으로는 박종철, 권인숙 손해배상 사건들과 국보법 위반 등을 변론하였고 양심수 공청회를 열기도 하면서 각종 성명발표, 조사활동,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민변이 발행한 월간지 [이달의 민변]은 민변의 당시 활동과 관심사를 소상하게 보여준다. [민변백서-민변 10년의 발자취]도 민변 10년의 활동을 담고 있는 사료다. 대한변협에서 인권위원으로 참여했던 민변 주체들이 작성한 [인권보고서]도 주요사료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세상, 찬란한 봄 기다릴 터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태다. 원활히 움직여야할 기와 혈이 여기 저기 막혀 체하고 울혈이 들었다. 남과 북의 관계는 불통을 넘어 전쟁 직전의 파탄에로 이르렀다. 못가진 자들은 아무런 출로도 마련되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가진 자들은 나누기는커녕 더 많이 가지려 한다. 여권내부의 당정 간에도 잇단 파열음이 들린다. 가히 정국은 소통부재의 난장판이고 깨지기 직전의 살얼음판이다. 힘의 논리만이 판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나는 두렵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나누기는커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 나눔과 배려와 공존과 평화가 사무치게 그리운 세상이다. 나에게 인권이란, 전쟁 위험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나의 노동을 정직하게 팔되 언제 해고될까 불안해하지 않는 일터에서 자신의 소박한 뜻을 펴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오염없는 환경에서 자식 낳아 기르며 오순도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민변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인권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상이 이성을 밀어내는 시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 일찍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 세상에 대해 부단히 간섭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라면 더욱 그렇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이 기나긴 겨울이 춥고 혹독할수록 우리들의 봄은 더욱 찬란하리라"(고 김병곤 선생 옥중 글에서)는 말을 가슴에 되새기며 신년의 희망을 품는다.
글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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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북곽
사료이야기2010.08.11 11:33

글·어수갑 eohsgkdemo.or.kr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옮겼다는 이유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온갖 불이익에 처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관련자 몇몇이 옷을 벗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서둘러 개명을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사건의 본질이 ‘정권실세’에 의한 ‘공권력의 사병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세의 하나가 ‘영포회’란다. 영포회? 회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나는 그것을 처음 듣는 순간 무슨 생선회 이름인줄 알았다.

민간인 사찰로 국정 농단하는 세력 있다면 ‘화학적 거세’ 해야

특정지역을 매개로 권력 실세와의 직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에서 감시기관인 지원관실은 공식적 업무범위나 권한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로 뭉쳐진 그들의 추잡한 행태는 한 여당의원의 고백으로도 100건이 넘는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비정(秕政)을 일삼는 비선(秘線) 실세들의 왜곡된 ‘순혈주의’ 앞에서 그들과 애초 혈통이 다른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분노에 앞서 이대로 놔두다간 나라가 절단 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일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며 호가호위하는 세력에 대해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화학적 거세’라도 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신뢰는 멀어지고 정권의 레임덕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끝없이 불거지는 민간인 사찰의혹

무릇 사찰이란 대중에 대한 노이로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우리의 곡절 많은 현대사에도 사찰의 상처는 곳곳에 있다. 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가증할 범죄로 기록된 ‘보도연맹사건’으로부터 방첩대·중정·보안사·안기부·기무사 등의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사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통성 없는 권위주의 정권 때나 있을 법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은 현정권 들어서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사찰 논란,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행적 조사, 이른바 ‘좌파’ 교육감 후보 지원 상황에 대한 경찰의 조사, 기무사의 쌍용자동차 사찰,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미행, 방송가의 ‘블랙리스트’ 논란, 그리고 최근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들이 사찰경쟁이라도 벌인단 말인가? 열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숨찰 정도다.

윤석양 이병,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기록 공개 양심선언

과거 대표적인 민간인 사찰사건 하나를 살펴보자. 군 복무 중 보안사에 파견돼 이른바 ‘수사협조’를 해 오다 양심의 가책으로 1990년 9월 23일 탈영한 윤석양 이병은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군 보안사가 군 관계 정보수집 및 군 수사업무 외에 김영삼 민자당 최고대표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여야 현직 의원 등과 종교언론·문화·예술·노동·학원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1,300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사찰 및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 이병은 이에 대한 증거물로 탈영 당시 보안사에서 지니고 나온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0여 장, 개인신상카드,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 디스켓 30여 장 등을 공개했다. 사찰 대상자의 개인신상카드에는 가족사항, 경력, 교우 및 배후 인물, 개인 특성 등 모두 9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었고, 집의 담장 높이,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등까지도 세밀히 파악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요 동향파악 대상자에게는 담당관 1명이 지정돼 매달 말 한 차례씩 대상자의 발언 내용, 접촉 인물 등을 담은 ‘문제인물동향관찰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고 말했다.
외대 러시아과에 재학 중이던 윤석양은 학생운동을 하다 4학년 때 제적되었으며, 1990년 5월 입대 후 운동권 전력으로 말미암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되어 운동권 수사에 협조하던 중 민간인 사찰기록을 갖고 탈영한 것이다.

“민간인 사찰 책임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그동안 물증 없이 추측만 했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현실로 드러나자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10월 7일 오전, 보안사의 집중 사찰을 받아 온 야당과 재야단체회원 등 70여 명은 을지로 2가 향린교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관련돼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며 관련이 있다면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8일 전대협은 “이번 사찰은 현 정권이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 벌인 사전정지작업”이라며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v 10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서도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 종식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장 연단 좌우에는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정계, 재야, 학계 등 인사 100여 명이 흰 종이에 푸른색 매직펜으로 쓴 자신들의 사찰고유번호를 왼쪽 가슴에 붙이고 참석했다.

대학생과 국민연합, 민중당 등 재야단체 회원 및 시민 등 2만여 명은 보라매 공원 정문을 나와서 대방전철역까지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1시간 동안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해체 보안사’, ‘타도 노태우’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방동 로타리에 도착하여 저지하는 경찰과 맞섰다. 40개 중대 6,000여 명의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등 163명을 연행했다.
정국이 엄청난 회오리에 휩싸이자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고 보안사는 기무사로 개편됐다. 한편 윤석양은 1992년 9월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94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상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에 대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 전모이다.
세상의 흐름이 과거로 역류한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이던가? 하지만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신영복 선생의 지적처럼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환하는 것이다. 현재의 실천 속에서 생환된 역사만이 힘이 된다.

사유화된 권력은 폭력이자 인권에 대한 저주

“사유화된 권력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조폭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국격, 국격 하는데 사찰이야말로 국격 떨어지는 가장 저질스런 폭력이고 인권에 대한 저주”라는 작가 서해성의 일갈을 곰씹을 필요가 있다. 아주 조그만 공공기관의 말석에 있는 필자같은 범부도 글을 쓰면서 마음 속의 보안장치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여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심리상태를 종종 경험한다. 내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시대가 수상한 것인가. 불특정다수가 거대한 신경증에라도 걸리는 게 오히려 당연한 시대, 알아서 기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글·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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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북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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